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치 혐오 (문단 편집) ===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자? === 겉으로는 좋아보이지만, '''국회의원이 전부 어디가서 떵떵거리는 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지금은 이런 비판이 많지만, 철권통치 시절에서 활약한 야당 국회([[김대중]], [[김영삼]]이 지휘하던 [[동교동계]], [[상도동계]] 세력)의원은 자기 목숨까지 걸고서 정치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흔히들 국회의원이 되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돈이 원래 많은 [[금수저]] 집안에서 정치하는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번 만큼 쓰고 또 쓰는지라 국회의원 활동만으로는 그다지 많은 수익을 못 낸다. 그나마도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의 후보들이나 무소속, 야권 일부, 소수 비례대표(청년, 장애인 등등)들은 매번 돈에 쪼들린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정치인)|김광진]] 의원의 경우 억대 연봉을 4년 동안 누렸으니 좋겠다는 농담에 '''빚만 수천만원이 생겼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문제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김광진 의원은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7/2016031701291.html|한 번 경선할 때마다 수천만원 비용이 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지금도 정치자금법 제한으로 인해 무소속이나 야권 현역 의원들 일부조차 쪼들리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의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선거운동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고 보좌관 유지도 해야 하고 국회의원 본인도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정치 입문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가속된다. 괜히 금수저들만 정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니다. 개인은 물론 정당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19세기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내용중 하나가 '''국회의원 세비지급'''이었다.[* [[차티스트 운동]] 당시 요구사항을 적은 인민헌장에 6가지 원칙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에게 500파운드의 연봉을 지급할 것이었다.''' 나머지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의 [[보통선거|보통선거권]]인정, 의원의 임기 및 재산의 자격제한 폐지, 무기명 비밀투표와 선거구 조정.] 그리고 그렇게 굶기면 결국 청탁에 더 잘 흔들린다. 공무원에게 녹을 쥐꼬리만큼 주던 전근대사회에서는 관리들이 백성을 대놓고 수탈해서 생활을 유지했다.[* 조선시대의 [[아전]]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오죽하면 혁명에서 나오는 주요 요구 사항이 '공무원 임금 지급'이겠는가. 현시대조차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무소속과 군소정당은 사멸 위기에 놓인다.[* 단적인 예로 선거공보물 하나만 봐도 전국 선거에서 A4 16페이지 풀컬러로 찍으면 거진 100억원이 든다고 한다. 가끔 군소후보 공보물 중에 보이는 재생지 한장짜리조차 억대 비용을 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봉사직 전환은 부정부패를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 '''당장 당신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당신이 일하는 직종을 봉사직처럼 취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이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수입이 끊겨 먹고 살려면 다른 일을 알아보아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설령 금수저라 해도 묻어가는 심정으로 부정부패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또는 이미 재력이 충분해 먹고살 걱정이 없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인물만이 선거에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봉사직' 개념 혹은 무보수나 낮은 대가를 지불해 유지하려는 시도는 역사상 늘 문제를 야기해왔는데 왕망의 신나라, 조선, 청나라 등이다. 왕망은 모든 벼슬자리를 정말로 봉사직마냥 취급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먹고 살 길이 없던 벼슬아치들은 부정부패에 빠졌고 조선이나 청나라는 그정도는 아니었지만 보수가 낮아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강희제는 1량을 거둘때 1할만 더 거두는 관리는 청렴한 관리라고 했고 그 아들 옹정제는 부정부패에는 단호했으면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기에 아얘 이런 부정부패를 상설화해 일정 수치만큼은 더 거두는 걸 허용하였다. 이러니 국회의원을 진짜 봉사직으로 만들면 그날로 국회는 부정부패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